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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FSA, 이번엔 세금 오류

각종 오류로 연방 무료학자금보조신청서(FAFSA) 처리가 지연된 가운데, 이번에는 세금 오류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부정확한 세금 데이터로 인해 이미 처리된 ‘학생 정보 기록(ISIR)’ 가운데 5%인 약 32만 개가 재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수정된 세금 신고서를 받은 가족 ▶교육 세액공제를 신청한 가족 ▶세금 정보를 수동 입력한 가족 등 세 그룹의 세금 데이터가 국세청(IRS)에 전송된 세금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자금 지원 지수(SAI·Student Aid Index)가 잘못 계산돼 학생들이 받아야 할 재정 지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뻔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오류로 영향을 받은 신청서는 전체의 15%지만, 교육부는 오류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5%의 ISIR만 재처리할 예정이며 자격보다 더 많은 지원금 패키지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나머지 10%는 대학이 해결하도록 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확한 세금 정보로 인해 신청서가 재처리되는 학생들은 재정 지원 패키지를 더 늦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지원 자격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미 수많은 오류로 데이터 전달이 지연된 상황에 계속해서 새로운 오류가 발생하자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학생재정지원관리협회 저스틴 드레거 회장은 “교육부가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좋지만, 지난달 대학이 약 두 달의 지연 끝에 ISIR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도 오류가 계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새로운 FAFSA가 아예 실패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세금 오류 세금 오류 세금 데이터 전국학생재정지원관리협회 저스틴

2024-04-03

[마켓 나우] 미 고용 데이터, 믿을 수 있나

경제 데이터를 못 믿으면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최근 경제 데이터를 불신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경제 데이터의 상당수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는데, 설문조사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설문조사의 응답률은 수년간 계속 떨어졌다. 미국 일자리 데이터의 경우 70%에 가까운 기업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시장에서 핵심 경제지표로 간주하는 비농업 고용지수조차도 설문 참가 기업 비율이 50% 미만이다.   낮은 응답률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표본 크기가 작아 경제의 일부가 제대로 계산되지 않을 위험이 커졌다. 설문 응답자들이 ‘별난 사람들’일 위험성도 있다. 남들이 회피하는 설문조사에 굳이 응한 사람들은 ‘불평하기’ 같은 특이한 의도를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부쩍 심화한 당파성도 문제다. 설문 응답에도 정치적 편견이 개입한다. 요즘 공화당 지지자들은 경제 상황이 ‘끔찍하다’고 답하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모든 것이 아주 좋다’고 답한다. 트럼프 때는 정반대 반응이었다.   4차 산업혁명도 경제 데이터와 관련해 문제를 야기한다. 글로벌 경제가 250년 만에 구조적인 대격변을 겪고 있다. 변화는 빠르지만, 경제 측정 방식은 느리게 변한다. 예컨대 수많은 소규모 기업이 팬데믹 이후 탄생했으나, 그 의미를 경제 수치가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유연근무로 인한 변화도 계산하기 힘들다.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같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지만, 통계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제 데이터를 포기하면 안 된다. 데이터마다 품질에 차이는 있지만 어떤 데이터는 신뢰할 만하다. 정직하게 수치를 기재할 법적 책임이 있는 데이터가 그러하다. 세금 데이터에서 유래한 경제지표는 일반적으로 고품질이다. 다른 통계가 누락한 경제활동을 알게 해주는 것도 세금 데이터다. 틱톡 인플루언서도 세금은 내야 한다. 세금 데이터 덕분에 그들이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알게 됐다.   어떤 데이터는 설문을 활용하지 않는다. 예컨대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서 추출한 데이터다. 유용한 지표지만 종종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 신용카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소비 증가가 소비 지출 증가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데이터를 광범위한 방식으로 활용하면 경제의 향방을 대략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경제에 관한 판단도 정확할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정책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폴 도너번 /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마켓 나우 데이터 고용 경제 데이터 세금 데이터 일자리 데이터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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